하츄와 시미켄의 뉴스로 화제! 【사실혼】은 일반 결혼과 어떻게 다른가? 절차는?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의 "사실혼"

7월 15일, 유명 블로거인 하아츄(はあちゅう)님이 사실혼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유명인이 결혼했는데, 일반과는 다른 사실혼입니다.

SNS에서 발표를 보고 깜짝 놀란 분들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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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결혼 보고서에서는 "결혼 = 혼인신고를 낸다 = 입적"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실혼입니다.

뭔가 말의 의미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자세히는 잘 모른다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도대체 사실혼은 어떤 제도이고, 일반 결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실혼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일반 결혼과 무엇이 다른가?

사실혼(じじつこん) 이란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음 = 입적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에는 신고가 필요 없으며, "결혼하고 있다"고 당사자끼리 인식하면 사실혼이 됩니다.

다만, 절차를 밟으면 부부로서의 사회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않는 "내연관계"와는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아츄님과 남자친구인 시미켄님도 단순히 "사실혼이다"라고 서로를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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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혼인신고를 하는 법률혼(신고혼)과 사실혼. 왜 사실혼을 선택하는 커플들이 있을까요?

사실혼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별성을 유지할 수 있다

☑ 이혼하더라도 호적상 변화가 없다 (이혼 기록이 남지 않음)

☑ 부부로서 사회보험이나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제약이 있음)

입적하지 않지만, 배우자로서 서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형태로, 동거와 결혼 사이와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하아츄님과 같은 자유로운 삶을 모색하는 분들에게는 잘 맞는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반대로, 사실혼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 자녀의 양육권은 한쪽만 가질 수 있다

☑ 생명보험 수익자나 주택담보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사고나 질병의 경우, 가족으로서 수술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이혼 시 재산 분할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등등, 주로 자녀와 경제적인 면에서 단점이 큰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하아츄님들에게도 "왜 입적하지 않나요?"라는 목소리가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사실혼은 신고를 하지 않는 "자인형 사실혼" 커플도 많고, 정부도 "우리는 사실혼 상태"라고 인식하는 커플이 몇 쌍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도 정비되지 않았고, 서비스의 적용이 자치단체나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실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혼의 절차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혼인신고가 필요 없는 사실혼인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실혼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의 2가지입니다.

☑ 주민등록 신고

☑ 공정증서 작성

주민등록의 "세대 변경 신고"를 제출하고, "관계란"을 "남편(미신고)", "아내(미신고)"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같은 주소에 동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이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증명됩니다.

회사에 따라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거나, 생명보험에 따라 수익자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기 파견의 경우는 주민등록을 함께 할 수 없으므로, 이 절차는 할 수 없습니다. 장거리 연애 커플의 경우에는 사실혼의 절차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적 증서란?!

공정증서란 "공증인이라는 법률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증서"를 의미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가족임을 증명할 때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공정증서의 유무에 따라 절차가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부로 인정받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병원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텔레비전에서 정리한 내용!

아침 뉴스 프로그램 '스키리!(スッキリ！)'가 정리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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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은 어떻게 하나요? 결혼 반지는??

사실혼 커플은 결혼식을 올릴까요?

하아츄님이 결혼식을 할지에 대한 발표는 없지만, 일반적인 사실혼 커플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축의금은 어떻게 하나? 어떤 축하의 말이 적절한지 등을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아츄님도 이전에 음성 미디어 앱 보이시(Voicy)에서 "결혼식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므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을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파트너이다"라고 서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반지는 착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이라는 새로운 부부의 형태를 선택한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하아츄님이 발표하여 화제가 된 "사실혼"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소한 단어일 것입니다.

예전부터의 제도인 결혼이나 결혼식도 정말 멋지지만,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인정받는 세상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